가격 표시의 첫 화면과 총금액
목록 화면에 일부 금액만 보여 주는 가격 표시의 문제점과, 총금액·배송비 포함 표시 기준(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소비자보호 지침)
간이과세 납부면제 4,800만원의 정확한 뜻
간이과세자 납부면제는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고 신고 의무는 남는 점, 신규·폐업·전환 사업자의 12개월 환산 방식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 읽는 법
간이과세자 세금 계산식(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2021년 7월 이후 부가가치율 표, 실제 부담이 1.5~4%가 되는 이유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때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 일반과세로 바뀌는 시점과 전환 해의 신고 일정, 예정고지 제외
간이과세자 1월 부가세 신고 준비
간이과세자의 1월 1~25일 부가세 신고, 납부세액 계산식(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환급 불가, 준비 순서
간이지급명세서 늦게 내면, 0.125%와 0.25%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25%, 기한 후 1개월 이내 지연제출 0.125%, 불분명 제출 5% 예외, 지급명세서와 겹칠 때 1%만 적용되는 규칙과 계산 예(국세청 안내)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는 어떻게 뽑히나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준(신고성실도 분석·4과세기간 이상 미조사 순환조사·장기미조사), 정기선정과 수시 조사 차이, 선정 제외 유형(국세기본법 제81조의6)
거래기록 보존과 소비자 열람 방법
전자상거래법 제6조·시행령 제6조 기준 거래기록 보존 기간(표시·광고 6개월, 계약·결제 5년, 불만 처리 3년)과 소비자 열람·저장 방법, 위반 시 과태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부업을 시작할 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부업을 시작할 때의 자격 유지 기준, 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 재산 요건과 자격 변경
결제 직전 주문 내용 확인 화면 만들기
결제 직전에 소비자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취소할 수 있게 하는 절차(전자상거래법 제7조·제8조·제14조, 소비자보호 지침 예시)
고객 불만 처리 창구, 어디까지 갖춰야 하나
고객 불만 처리 인력·설비 부족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면 위반이 되는 기준(제21조 1항 3호)과 소비자보호 지침의 연락 창구 예시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동업 부업의 공동사업자 등록 서류(동업계약서 포함), 분배 비율대로 하는 소득세 신고, 구성원·지분 변경, 장부 종류 판단(국세청 안내)
공무원이 부업하기 전 겸직허가 절차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범위와 겸직허가 절차·취소 사유(국가공무원법 제64조, 인사혁신처 안내), 신청 전 스스로 점검할 항목
구매자의 7일 청약철회, 판매자가 알 것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규칙, 기간 계산 방법, 서면 교부 의무(전자상거래법 제17조)와 판매자의 반품 안내 방식
구매취소와 회원탈퇴 절차 설계 기준
구매 취소·회원탈퇴·계약 해지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들면 안 된다는 기준, 동일한 웹사이트 안에서 해지하게 하는 지침(제21조의2 1항 4호)
국세환급금, 충당과 지급 순서와 가산금
국세환급금 결정 후 30일 내 지급, 체납 세금 충당, 20만원 이하 환급 충당 예외, 국세환급가산금(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
납부지연가산세, 하루에 얼마씩 붙나
노트북·장비를 샀을 때 장부에 적는 방법
단순경비율을 못 쓰는 경우
대금이 연말을 넘겨 들어올 때 원천징수 시기
매입이 더 커도 환급되지 않는 간이과세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환급되지 않는 구조, 조기환급, 환급에 필요한 증빙, 과세유형 선택 기준, 등록 단계에서 일반과세를 고르는 경우
면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가 2월 10일 무렵까지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제외자, 제출 서류, 미신고 가산세(소득세법 제78조)
모두채움(납부) 안내를 받았을 때
모두채움(환급) 안내를 받았을 때
환급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가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의 환급 원리,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 ARS 신고, 초과환급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 주의점
무료체험 뒤 유료 전환, 동의는 어떻게 받나
무료체험 종료 후 유료 정기결제 전환과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판매자가 받아야 하는 소비자 동의 규칙(전자상거래법 제13조 6항)
미리 체크된 옵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
추가 상품 사전 선택, 선택 버튼 모양을 크게 다르게 만든 화면 설계가 금지되는 이유와 지침의 구체적 예시(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알려야 할 내용
미성년자와 계약할 때 법정대리인 미동의 시 취소 가능하다는 고지 의무(전자상거래법 제13조 3항),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휴대폰 결제 이의 제기 기준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낼까
청약철회·반품 시 배송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전자상거래법 제18조와 소비자보호 지침으로 가린 기준, 추가 요금 청구가 문제 되는 이유
반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표시 의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와, 반품 불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미리 표시해야 하는 방법